상단여백
HOME 정치
박근혜·오바마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성과, ‘청사진’ 제시했다한미 동맹 60주년 ‘글로벌 파트너십’ 재확인
안병용 기자 | 승인 2013.06.05 18:46|(159호)

[정경뉴스=안병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 향후 양국 관계를 60년 전통의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가겠다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 코드명이기도 한 ‘새 시대(New Era)’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한 시점이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 올 것이란 애초의 기대와 달리 그 결과는 미흡했다. 일부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과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천명하는 등 상당 부분 구체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유인책이 없어 긴장 해소에 다소 미흡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첫 방미 외교를 정치적·경제적으로 나누어 되짚어본다.

   
 
한미 동맹 60주년 새로운 양국 관계 ‘도약’ 계기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선언’은 4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했던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이란 평가다. 양국 관계를 ‘신뢰 동맹’, ‘가치 동맹’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미 간 안보 동맹에 기초한 한반도의 평화통일 미래상과 그 방법론을 포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경제·통상·산업 분야 등에서의 협력 강화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양국 국민 간 교류협력 확대, 그리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켜나가는 데 한미 양국이 인식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방미기간 중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공동회견에서뿐만 아니라 미 상하원 의회 합동회의 연설과 각 지역 동포간담회,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만찬’, 그리고 ‘한미 최고경영자 라운드테이블’ 오찬 등 거의 모든 일정에서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공동회견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한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한반도의 ‘린치핀(linchpin·핵심 축)’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데 그 인식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 60주년기념 공동선언’이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회담에서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FTA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기후변화 공동 성명 채택, 해외봉사단 간의 협력 모색,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정부 간 정책협의회 신설 등에도 합의하면서 양국 동맹관계의 질적 발전 의지를 거듭 다졌다.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만찬과 미 의회 연설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협력체제 구축 ▲지구촌 이웃들의 평화·번영에 기여 등을 한미 양국이 만들어 갈 ‘함께하는 우리 미래’(Our future together)를 위한 3대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이제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자유, 평화 수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한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통일한국’을 향한 여정에 함께 나설때가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5월 8일 오전(현지시각) 워싱턴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며 미소를짓고 있는 박 대통령.

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공감 불구 對北 해법은 ‘원론적’
우리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철저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박 대통령의 대북(對北)정책 패러다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공감을 표시한 데 대해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회담 당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미국 생각과 부합하며 아주 올바른 방법론”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이후 공동 회견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고 강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북한에 대한 박 대통령의 평소 발언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핵문제 등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 문제에 대한 한미 간 공조협력 강화란 입장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우리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얻어내는 계기도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초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두 정상의 언급은 원론적, 원칙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획기적 대북 제안은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북한이 이날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단평에서 박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낯 뜨거운 푸대접”, “홀대”라며 평가절하한 것 또한 이 같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우리 측 인원전원 귀환 등으로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북한은 최근 동해안에 배치했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철수시키는 등 도발 위협에 대한 수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 내심 이번 회담에서 무언가 ‘선물’이 나올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읽혀진 바 있다.

   
▲ 5월 8일(현지시각) 워싱턴D.C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 대통령.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북한엔 상당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선 결국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가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번 박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향후 우리 측 주도 아래 진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주장이다.

‘전작권’, ‘원자력협정’ 등 당면 현안에 인식차 보이기도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 중 확인한 양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이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같은 당면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행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이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있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6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둘러보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한미 연합 방위력’ 확보의 정도 등 그 구체적 준비 내용을 놓고는 양국 정부 간에 이견이 표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최근 양국 정부 간 합의로 2016년까지 시한이 2년 연장된 원자력협정 개정을 놓고도 양국 정상은 다소 ‘온도차’를 드러냈다.

양국 정상은 원자력협정의 조속한 개정에 합의하면서도 박 대통령은 “선진적, 호혜적 방향으로의 개정”을 강조한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적인 핵에너지 이용”에 방점을 찍었다.

우리 정부는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관련,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북한과 이란 등을 의식해 ‘핵비확산’ 원칙을 고수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미 의회 연설에서도 “한미 원자력협정이 선진적, 호혜적으로 개정된다면 양국 원자력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이번 방미기간 미 정부와 의회 모두를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였으나 아직은 결과를 예단키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로 불리는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에 대한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호응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 5월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헤이아담스 호텔에서 열린 수행 경제인들과의 조찬에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 대통령.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무엇보다 정부 출범 초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의 최대 우방인 미국과 향후 동맹관계에서 발전방향을 설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원자력협정 등 구체적 현안에 대해선 추후 양국 정부 간 협의를 거쳐 양국 관계에 걸맞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회담에도 불구 각론에 대한 절충은 이제부터라는 얘기다.

‘한미 경제인 라운드테이블 협약’ 등 경제외교 성과 거둬
경제 면에 있어서도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증진 방안들이 논의됐으며 특히 대북 리스크를 불식시키고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3억8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투자와 협약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는 아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창조경제 리더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의 행사 등을 통해 문화외교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벤처 생태계 조성 ▲개도국 빈곤퇴치 협력 방안 ▲FTA 체결 후 중소기업의 활용 방안 ▲먹거리 안전 ▲여성고용 확대 방안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에선 창조경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또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처지라면서 IT, 과학기술, 벤처 캐피탈, 문화콘텐츠 등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라 할 수 있는 곳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글로벌 리더들에게 앞으로 공동의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기술 ▲벤처 ▲문화콘텐츠 ▲인재 유치 등 4개 소주제별로 성공사례 소개와 토론, 참석자들의 정책 제언 등이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미 상의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미국 기업인들의 입장을 직접 들었다.

아울러 미국 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올해로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와 우리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 노력 등을 평가하고, 일부 기업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계획도 밝혔다.

오찬 행사엔 대니얼 에커슨 제너럴 모터스(GM) 회장과 데니스 뮬랜버그 보잉 부회장, 로즈 씨티 그룹 수석고문, 데이비드 코다니 시그나 회장, 폴 제이콥스 퀄컴 회장, 밴 앤델 암웨이 회장, 메릴린 휴슨 록히드마틴 회장, 스텐 게일 게일사(社) 회장 등 미국 내 주요 기업인 170여 명 등 모두 240여 명의 양국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 최고경영자 라운드테이블 오찬에서 대니얼 에커슨 제너럴모터스 회장이 ‘엔저(円低)’와 ‘통상임금’ 문제 해결 필요성을 언급하자, “그건 GM만이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문제인 만큼 꼭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첫 외교 실험대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실적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비록 윤창중 사태에 빛 바랜 감이 있지만 국내외에 전달되는 감도(感度)가 달랐고,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방중을 앞둔 박근혜 정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byahn@mjknews.com

안병용 기자  byahn@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병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발행인 인사말회사소개정경시론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1405호  |  대표전화 : 02)782-2121  |  팩스 : 02)782-9898
사업자등록번호: 107-06-75667  |  제호 : 데일리정경뉴스  |  등록일자 2005년 5월  |  등록번호 : 서울아00449
발행일 : 2000년 4월  |  대표이사: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재영
Copyright © 2024 정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