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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자금 선순환 구조 통해 창조경제 구현국내 벤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
전혜선 기자 | 승인 2013.05.31 14:59|(159호)



[정경뉴스= 전혜선 기자] 그동안 벤처사업 분야는 융자중심의 자금조달 환경, 고위험 엔젤투자 환경, 인수합병시장 침체, 재투자·재도전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난제들이 수북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15일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벤처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척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다. ‘창업→성장→회수→투자’ 구조의 자금생태계 선순환을 목표로 하였다. 엔젤투자 환경 개선, 기술혁신형 인수합병 활성화, 크라우드 펀딩 신설 등으로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코넥스 신설, 재도전 환경 개선을 통해 벤처기업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약 5천 200여개 가량의 벤처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이 벤처기업 자금조달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가운데)이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5월 15일에 발표된 이 방안은 '창업→성장→회수→투자' 구조의 자금생태계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


벤처사업 초기 자금조달이 가장 큰 어려움

창업 초기단계에서는 자금조달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벤처사업의 고위험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대출로밖에 버틸 방법이 없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벤처 창업과 같은 ‘고위험·고수익’ 분야는 금융회사를 통한 융자중심의 자금조달 환경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현 벤처기업 자금 생태계는 융자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한국 벤처기업은 99%가 융자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융자중심의 자금조달 구조가 벤처기업 활성화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벤처를 잘 아는 벤처 1세대 성공 기업인들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실효성 있는 투자가들이다. 정부는 이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민간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고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해 창업 초기 자금공급의 핵심역할 수행하는 엔젤투자를 활성화 시킨다.

일반국민들도 소액투자를 하도록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온라인에 개설하기로 했다.

 

   
▲ 벤처기업 경영엔 자금조달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벤처사업의 고위험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대출로밖에 버틸 방법이 없기도 하다. 융자중심의 자금조달 구조는 벤처기업활성화를 막는 중요 요인 중 하나이다.

소득공제 혜택 늘리고 투자접근성 높여

 엔젤투자는 개인들이 돈을 모아 처음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를 말한다. 통상 여럿의 돈을 모아 투자하는 투자클럽의 모습을 띈다.

투자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해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수십 배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실패할 경우 투자액 대부분이 손실되는 고위험·고수익 투자형태이다.

벤처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창업초기 자금공급을 확보할 수 있어 엔젤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고위험으로 투자자들이 엔젤투자를 꺼려 벤처창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투자금액 5천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30%→ 50%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현행과 같이 3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서 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법제화해 소액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소(펀딩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국민들의 소액투자를 늘려 창업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바람이 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소득공제 비율 증가를 통해 엔젤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크라우드펀딩으로 일반국민들의 소액투자비율도 증가시켜 벤처시장에 투자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책금융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민간과 정부가 합작해 민간 3천500억 원, 정책금융 1천억 원, 모태펀드 500억 원 총 합이 5천억 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한다.

‘미래창조펀드’는 성장성 높은 벤처·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되 설립 3년 이내의 초기기업 투자에 2천억원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후속·성장투자에 활용할 방침이다.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으로 대기업 투자자를 얻다


정부는 어느 정도 성장궤도에 오른 벤처기업들을 위해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및 절차 부담 간소화 정책을 마련했다.

대기업이 매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에서 M&A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벤처기업이 인수합병(M&A)을 할 때 기술혁신형 M&A로 규정지어 세제혜택이 제공되도록 한 것이다.

기술혁신형 M&A로 매수 기업은 인수합병 거래액 가운데 기술가치 금액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받고 매도기업의 주주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은 계열사를 늘리는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벤처기업과 쉽게 인수합병을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기업이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는 시점을 3년간 늦춰준다.
 


벤처기업의 자립도를 높이다

코넥스는 제3의 주식시장으로 신생 기업을 위해 상장 문턱을 대폭 낮춘 게 특징이다. 그간 대부분의 신생 벤처기업들이 높은 상장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코스닥보다 상장 문턱을 대폭 낮춘 코넥스 신설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상장요건을 최소화하고, 공시사항도 대폭 축소(코스닥 64항목→코넥스 29항목)해 코넥스를 신설한다.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상장요건을 최소화하기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투조합)의 관련법을 개정하기 했다.

출자금의 20% 내에서 상장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적용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코넥스가 기업의 상장요건을 완화할 때 부실기업을 부추기는 역효과 발생 가능성 있다고 논란이되고 있는데, 주관적인 측면의 상장 심사기준을 완화하되,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제도를 디자인하는 것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 벤처기업에겐 경쟁력 있는 기술보유가 무엇보다도 큰 무기이다. 그래서 설계도면 등 기술 가치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올해 7000개 수준에서 오는 2017년엔 1만9000개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 외 벤처활성화 지원 대책들

벤처창업은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이지만 한번 실패할 경우 그 파장이 막대해 다시 도전하기 여간 어려운 분야가 아니다.

정부는 재도전 기업전용 자금을 올해 400억 원 수준에서 오는 2017년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재도전 기회의 폭을 넓혀 벤처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재기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펀드 내 100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다.

벤처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수인력 유입도 중요 핵심사항 중 하나다. 이에 벤처기업의 스톡옵
션 부여 대상을 현재 임직원, 변호사 등 전문가에서 지분이 30% 이상 인수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한다.

기업이 회사의 임원 등을 고용하면서 일정 기간 후 채용할 때에 약속한 가격으로 자사의 주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선택권의 폭을 넓힘으로써 인수합병 시 피인수기업 내 우수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벤처기업에겐 경쟁력 있는 기술보유가 무엇보다도 큰 무기이다. 그래서 설계도면 등 기술 가치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설계도면 등 기술 가치를 공공기관에 보관함으로써 자신의 기술로 인정받는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올해 7000개 수준에서 오는 2017년엔 1만9000개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술보안만큼 특허출원도 중요해 국내특허 취득 후 미국 등 해외 특허 출원 시 이에 필요한 자금 지원도올해 36억 원에서 오는 2017년엔 8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역동적인 산업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술기반 강화 및 기술수준 향상에 적합한 벤처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신규고용 창출 증가로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양적 투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5천억 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 엔젤투자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등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에 따라 벤처기업들의 버블 같은 도덕적 해이 발생에는 경계해야 한다.

 

글·전혜선 기자<ability0215@mjknews.com>

 

전혜선 기자  ability0215@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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