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새 정부 4대악 척결, 국격 향상의 지름길 기대박 대통령, “임기 내 반드시 뿌리 뽑겠다”
강경윤 기자 | 승인 2013.05.31 11:12|(159호)

[정경뉴스=강경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대악 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4대악은 국민들 생활에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불량 식품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을 비한 관계 당국과 정치계의 행보가 분주하다. 6월4일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째를 맞는 날이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박 대통령의 ‘민생치안 국정 성과표’가 될 4대악 척결의 방향을 짚어본다.

박 대통령 4대악 척결 의지
최근 여성은 물론 어린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학교에서는 ‘왕따’로 인해 자살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가정 내 폭력으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이 붕괴되는 현상도 자못 심각하다. 또한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 제대로된 위생관리 없이 부정 불량 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악덕업자들로 인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것이 없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은 “4대악 범죄에 대해선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막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4대악을) 뿌리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달라”며 4대악 척결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 시대를 위해서는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최근강력범죄, 성범죄 등이 이어지는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공권력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그동안 일부 검·경 비리나 낡은 관행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통해서 회복하길 바라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등 4대악 척결을 위해 안전행정부 등 유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대처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4대악 척결) 문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와 검찰, 경찰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4대악 근절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의 4대악 근절
4월 11일 이성한 경찰청장은 취임 뒤 첫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통해 “정부 출범 100일이 되는 6월 4일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4대악 척결에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과 함께 4대 사회악 근절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미다.

   
▲ 3월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무궁화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경찰 지휘부 회의에 참석한 이성한 신임 경찰청장이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찰은 강간 등 성폭력사건에 대해는 강력사건의 범주로 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왔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 전담경찰관을 지정해 학교 선생님들과 정보를 공유해왔다. 가정폭력의 경우도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적극적으로 가정에 진입해 현장에서 범죄를 중지시키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 임시조치, 병원 진료, 쉼터 연계 등의 활동을 해왔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서는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조과정에서 정해진 위생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 제조공장 등을 단속해오고 있다.

경찰청은 4000여 명에 달하는 ‘4대 사회악 근절 전담부대’도 편성했다. 경찰관 기동대(12개)와 전·의경 방범순찰대(38개)로 이뤄진 전담부대는 앞으로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과 등·하교 시 이용되는 학교 주변에 집중 배치돼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들은 지역순찰을 하면서 담당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범죄 위험과 방지 방법을 알리는 방범지도 역할을 맡는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부대의 전문성을 위해 순찰 요령과 담당구역 현장학습 등의 교육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대악 척결 의지와 함께 경찰청의 ‘4대악 홍보전’도 한창 뜨겁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4대 사회악 아웃 콘서트’와 함께 ‘4대 사회악 아웃 100만인 서명운동’이 4월 28일부터 펼쳐지고 있다. 가수 싸이의 히트곡 ‘젠틀맨’을 4대악 관련 내용으로 개사한 ‘알랑가몰라’를 외치며 경찰교향악단과 의장대가 연주하고 경찰대생들은 노래하며 춤춘다.

영상 제작도 경쟁적이다. 대구경찰청과 산하 10개 경찰서 중 8개 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4대악 척결 홍보용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만들었다. 영화 <레미제라블>이나 싸이의 노래를 패러디한 3~15분 분량의 영상엔 의경이나 방범순찰대 직원들이 출연했다. 민간 기업과의 관련 업무협약도 다양하게 이뤄지는 중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5월 14일 피시방 프로그램 관리업체 3곳과 ‘4대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피시방 컴퓨터의 시작 화면에 경찰의 배너광고와 팝업창이 나타나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지역 신용협동조합과 협조해 현금인출기 모니터를 통해 ‘4대 사회악 근절’ 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서울지방경찰청은 5월 16일 4대 사회악(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아이콘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지방 경찰청 제공)
대검찰청, 가정폭력사범 처리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한 가정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대검찰청은 강화된 가정폭력사범 처리 지침과 매뉴얼을 전국 일선 지검에 하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상처가 남지 않은 폭행사건인 경우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지만 앞으로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한다. 이 경우 판사가 가해 남편과 피해자, 가족 등을 소환해 조사·심리한 뒤 ▲격리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 문제에 있어 남편에게 폭행당한 여성들이 가정 파탄을 이유로 남편의 법적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적 처벌로 가정폭력을 제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30대 B씨도 술만마시면 아내를 때렸다. 하지만 아내는 신고하지 못했다. 한국말도 서툴렀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몰랐다.

길에서 남편에게 맞는 아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아내는 자신의 상황을 호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옆에 있는 남편 눈치를 보며 처벌해달라고 하지 못했다. 남편과 헤어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했다. 결국 남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2011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6227건 중 65%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는 인식에 따라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누범이거나 피해자 몸에 상처가 나도 남편과 합의하면 보통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이제는 한국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관찰소 등이 실시하는 8∼40시간짜리 교육·상담을 받아야 한다. 교육·상담을 받지 않으면 가해 배우자가 기소되거나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주최로 열린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경찰의 역할 세미나가 5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황우여 대표가 축사를 하고있다.
이 같은 방침의 시행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한국가정폭력상담소 등 관련 시민단체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특히 피해자가 다문화 여성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이 방침을 더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표현이 서툴고 어디에 신고해야할지 몰라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법률구조 공단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가정폭력 남편은 비뚤어진 성의식으로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 가정폭력을 바로잡는 게 4대악 근절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ggangky@mjknews.com

강경윤 기자  ggangky@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경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발행인 인사말회사소개정경시론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1405호  |  대표전화 : 02)782-2121  |  팩스 : 02)782-9898
사업자등록번호: 107-06-75667  |  제호 : 데일리정경뉴스  |  등록일자 2005년 5월  |  등록번호 : 서울아00449
발행일 : 2000년 4월  |  대표이사: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재영
Copyright © 2022 정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