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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하는 아시아에서 북한의 위상
정경NEWS | 승인 2013.05.31 10:45|(159호)

   
▲ 김광식 정치평론가 /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북한의 21세기 예측
북한은 21세기를 과연 어떻게 예측했는가? 초기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이론에 의하면 아마도 21세기에는 공산주의 전일체제가 완성되었어야 마땅했다. 지금 북한은 생산력이 낮아 급격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회복의 길로 갈 것인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북한은 생산성을 높이고, 그것을 ‘사회주의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라도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됐다. 그러나생산력 높이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완전히 실패하였다. 이런 사례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등소평 시절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과 시장경제를 채택한 것이고, 오랫동안 문을 닫아걸고 살던 미얀마도 작년부터 개혁개방을 했고, 공산국가 쿠바의 카스트로도 오래전부터 개방의 문호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생산력 가운데서도 먹는 문제를 둘러싼 전쟁은 이처럼 중요하다. 오늘날 모든 국가들이 보다 많은 국가들과 교류협력하며 우방으로 삼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개방하지 않으면 빈곤만 가속화 할 뿐이다.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베이징 방문
알다시피 지금 북한에는 장성택 당 행정부장과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고 있다. 장성택부장은 김일성의 딸인 김경희 전 경공업위원장의 남편이고,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김일성의 오른팔이었던 최현의 아들이자 김정일과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인물이다. 북한은 군을 우선시하는 선군(先軍) 정치를 하고 있지만 결국 군을 감시하고 지휘하는 것은 군 총정치국이다.

그밖에도 특사단에는 이영길 조선인민군 상장과 김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형준 외무성 부상, 김수길 조선인민군 중장 등이 동행했다고언론들은 전한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대중 특사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5월 2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최 총정치국장 일행이 탑승한 북한 고려항공 특별기는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착륙했다. 최 총정치국장 등은 활주로에서 중국측이 제공한 의전 차량을 타고 취재진을 피해 공항을 빠져나갔다.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한 구체적 이유나 일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중국 지도부와의 특별 한 문제(핵문제 등) 때문이다. 아울러 오바마와의 회담,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 때문이라고 알면 될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중은 지난해 8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이후 9개월만이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이번 최고위급 특사 파견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대북 제재와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등 포괄적인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사가 관철되느냐 아니면 중국의 의사가 관철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중국에게는 미국과 한국의 입김도 반영되어 있다.

중국의 달리진 태도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은 북한에 대해서 바라는것이 있다. 시진핑 총서기는 ‘북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중국 특사단에게 직접 한 적이 있다. 김무성 전 대표는“1월 23일 시진핑 총서기와의 접견 등 방중 성과가 당시에는 북핵 실험이 실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한국의 새 대통령 특사단을 통해 시진핑 총서기가 북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당과의 교류를 책임지고 있는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중국과 북한이 서로 지원해주고 의존하는 특수관계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왕 부장은 5월 21일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의원들이 전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했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 관련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중국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서 미국이나 한국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것은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는 결코 중국이 용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환기시킨다.

아마 이런 요청을 북한의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과연 어떻게 수용할까? 필자는 아마도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북한 핵에 대한 제재의 측면에서 중국의 고민을 듣는 순간, 김일성 국가주석도 핵을 갖지 않는 정책에 찬성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중국은 거기에서 더 나아갈 수 있겠는가?

6월에 예정된 시진핑 국가주석과 오바마 대통령 회담, 시진핑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회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북한을 돕는 관점이 달라졌음을 공개하였다. 이것은 현재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5월 21일 “시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의 만남이 적절한 때에 성사됐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양국 정상의 정상회담을 두고 미중이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신뢰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두 대국으로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문제가 분명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중국 관영 영자 지 차이나데일리도 같은 날 사설에서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제시한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전략에 따른 긴장을 피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다음달 초 캘리포니아 란초미라지에서 회동하기로 했다. 시 주석이 현직에 오른 이래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에만 해도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위로전을 보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먼저 방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한 두 사람이 아니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한-중 간의 정상회담은 6월 말이 이루어질 것이고, 곧 중국과 한국에서 발표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방중은 6.25 기념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2005년 7월 당시 저장성 당서기였던 시 주석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두 사람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2시간여 동안 회동하며 새마을운동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각국 정상 자격으로 처음 만나는 이번 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긴장 완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시기적으로도 일본 정부 인사의 북한 방문, 북한 김정일 특사의 중국 방문,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다는 점에서 북한 관련 당사국들의 입장이 최종 조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의 경제 현안과 한류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반도의 긴장이 풀릴 것인가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최룡해는 북경을 방문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과연 잘 대응할 것인가?
북한의 긴장처리 상황은 김정일 때와 똑같지는 않다. 아직 김정은의 리더십 구축과정은 현재진행형이고 당-국가체계 복원에 따른 효과를 산출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김일성-김정일 시대는 최고지도자가 권력엘리트들을 완전하고 압도적으로 장악했던 비대칭 권력구조의 시대였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는 비대칭 권력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정은의 지도력(정치연륜, 정책경험 등) 부족 등으로 최고지도자와 권력엘리트 간의 관계 유형이 대칭점의 방향으로 소폭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는 특정 외교안보현안이 발생할 때, 군부, 외교부(내각), 국제부(당)는 각각 최고지도자에게 제의서를 올린다. 이때, 김일성과 김정일은 세 개의 제의서를 종합하여 출구전략 등을 포함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는 정책조정 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정책조정과 종합능력이 취약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그들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곤 하였다. 결국 출구전략을 고려하지 않은 군부의 안을 채택하면서 강경드라이브 일변도의 유혹에 빠져들곤 하였다.

이런 위기상황은 개성공단 사태에서도 충분히 드러난다. 개성공단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기계들과 반제품과 완제품들이 지금 많은 분노와 비통에 잠겨있다. 이것들을 그냥 놓아둔 채 북한 당국은 출입을 봉쇄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비난 비라가 날아들지 못하도록만 하면, 북한의 일차적인 목표는 완성되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할만한 근거는 아직 아무 곳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넘었다. 국가부문에서도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최고인민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였다. 그리고 내각 총리를 최영림에서 박봉주로 교체하고 실무형 인사들을 상(相)으로 기용하는 등 내각을 명실상부한 ‘경제사령부’로 꾸미는 작업을 단행하였다.

우리는 박봉주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힐하는 모습을 자세히 봐야 한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 배치를통해 절약한 돈을 경제건설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니 이제 곧 북한과 일본의 전후 배상과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협상에서 일본의 변상금이 아마 박봉주 총리에게 넘어갈 것이다. 박봉주 내각이 경제재건에 성공한다면, 개성공단도 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그러지 않다면 개성공단의 꿈은 사라진다.

꿈이 사리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아울러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핵을 그대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핵을 포기할 것인지, 이것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중국과 미국, 한국이한편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마 이런 문제에도 북한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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