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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기 넘은 한국잡지언론 정부지원 법률 전무하다
최재영 | 승인 2013.05.09 11:01|(158호)

   
▲ 최재영 본지편집이사 발행인
[정경뉴스=최재영 본지 대표이사. 발행인] 1908년 우리나라 근대 종합지의 효시인 <소년(少年)>지 창간 이래 우리 잡지 역사는 올해로 105년의 역사를 맞는다.  언론의 황무지였던 시대에 잡지는 민족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혼신을 바쳤다.

지금에 이르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의 고급정보를 생산해내면서 산업과 생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각종 잡지가 무려 4000여 종에 달하고 있다.

잡지는 신문이나 방송처럼 사건 위주의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와는 달리 심층 내용을 다루는 전문 영역에 속한다. 이렇듯 전문적이고 고급화된 정보들을 제공하는 잡지의 파급효과는 산업과 문화 전반에 걸쳐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 매체의 발달로 잡지독자층이 감소하는 등 영세 잡지사들의 입지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민주통합당) 의원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 법률 수혜단체인 신문협회는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적극 환영하지만, 잡지언론계에 맞는 관련 법률은 전무한 상황이어서 원성이 높다.

신문구독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문업계는 연평균 150억원, 향후 5년간 총 760억원가량의 세금 환급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잡지협회 남궁영훈 회장은 “국회 교문위는 지난 2008년 잡지를 육성하겠다는 계획 아래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법안만 제정했을 뿐 잡지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관련기관이 없어 정책 추진의 한계점이 드러났다”라며 “잡지산업진흥원이 꼭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존의 신문산업진흥 특별법은 정부가 신문의 인쇄와 유통을 지원하고 국고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프레스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신문업계 지원 법률이다.

잡지는 국가 문화와 교육의 기둥
신문산업진흥 특별법은 신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광고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하는 한편, 신문보호 및 육성을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요즘 북핵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평화는 사수할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엄중한 진리를 전 국민에게 일깨우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우리 언론의 안보문제에 대한 보도 관점을 들여다보면 우선, 보수와 진보 언론 대다수가 북한의 의도에 대해 경제적 이득 또는 체제유지를 위한 것일 뿐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능력은 없다는 것이 공통된 논조다.

언론의 역사는 권력과 대립, 조화의 기록이다. 부패한 정권은 언론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갖는 게 보통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국민 수준을 끌어 올리는 데 인쇄매체만큼 효과적인 수단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영제국의 국운 융성기가 그랬고, 서구열강을 따라잡으려는 열망으로 가득 찼던 메이지시대 일본이 그랬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민족의식을 일깨워 외세의 침망에서 벗어나자는 염원에서 한국의 근대 언론이 태어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부 당국은 잡지 발전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신문의 위기는 신문사의 위기인 측면이 강하지만 출판·잡지의 위기는 국가경쟁력과 미래의 위기에 맞닿는다. 출판·잡지는 정보전달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문화를 일으키는 전문매체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을 게임 중독에서 구하는 길도 독서습관 고양에 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부가가치가 가장 큰 투자는 사람과 책에 대한 투자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 민주 시민을키운다는 명분으로 신문에만 국한하여 구독료 소득 공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잡지산업에 종사하는 필자로서는 그 모순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신문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잡지구독료 소득공제 법안도 포함시켜야 마땅하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신문, 방송, 통신만 힘 있는 언론으로 알고 잡지는 안중에도 없는 발상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선진국 잡지언론의 영향력은 미국 <타임>지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전 세계 여론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매체는 <타임지> 외에도 일본의 <문예춘추(文藝春秋)>, 중국의 <아주주간(亞洲週刊)>, 독일의 <DER SPIEGER>, 영국의 <NATURE>, 프랑스의 <L`EXPRESS>, 한국의 <정경뉴스>, <월간조선>, <신동아> 등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4000여 종이나 되는 잡지의 부가가치를 살리기 위해 관계 당국은 잡지 진흥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이다.

poeco@chol.com
 

최재영  poeco@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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