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와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투쟁에 온 힘을 다하고 싶다는 민주노총의 양성윤 위원장 직무대행.

‘진주의료원 휴폐업 사태’, ‘손해배상·가압류’,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 실시’ 등 현 노동계는 노동자들의 권리 투쟁으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

선진국과 같이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빈부격차는 적다.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회사 측과 노조 측 간의 갈등을 계속 조정해나갈 수 있어 사회 불만도 적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을 ‘파업만 일으키는 말썽꾸러기’들로 간주한다. 또한 사측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노조를 탄압·해산하려고만 한다.

‘나라의 일꾼’들이 살기 편한 나라가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진정한 ‘국민행복시대’가 아닐까?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

현재 노동계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 손배·가압류는 노조 파괴 시나리오로 악용됨으로써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양성윤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 씨가 무려 158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액수로 인해 목숨을 끊었다. 노동조합이나 개인에게 손배·가압류가 들어오면 대책이 없다. 이해 불능의 큰 액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손배·가압류는 노동 상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묘히 악용되고 있다. 회사는 손배·가압류 철회와 노동자의 노조탈퇴를 맞바꿈으로써 노조파괴를 추진하고 있다.

양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 시점에서 노조탄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손배·가압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법은 법 개정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손배·가압류 개정안도 준비 중에 있고,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손배·가압류 개정안 요구에 대한 투쟁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이슈인 진주의료원 사태도 공공성 부문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안이다. 공공의료를 탄압하는 행위는 사회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반인륜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양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공공 부문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달리 홍준표 지사가 독단적으로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밀어붙이는 행위에 분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동자 탄압은 금속노조가 특히 심하다.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는 크게 이슈화됐을 뿐더러 현재까지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큰 문제인 사안 중 하나이다.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는 약 24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은 범국가적인 일이다.

이에 관해 그는 “박근혜 정부는 무급휴직자만이 복직을 약속했다. 무급휴직자 복직으로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를 일단락지으려 하는데, 국정조사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쌍용차 문제를 한 회계법인의 수치만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정리해고한 회계조작에 의한 불법 정리해고라고 했다. 불법적인 정리해고인 만큼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4명에 달하는 생명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회사와 노동자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할 중요 사안에 포함되어야 할 듯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도 지난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에 관하여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 속빈 강정에 불과해

경제민주화 정책은 노동계에서도 핫 이슈이다. 양성윤 위원장 직무대행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속빈 강정이다”라고 답했다.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사안까지 꼼꼼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단 정책만 쏟아내고 있는 새 정부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간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경제 분야의 민주화를 달성하겠다는게 경제민주화 정책인데, 말만 번지르하지 대기업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쥐구멍은 다 남겨 놓았다. 단적인 예가 ‘대형마트 불볶이’ 사건이다. 박근혜 정부는 영세업자들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대형마트에서 떡볶이를 파는 것을 규제했다. 그러자 대형마트는 떡이 빠진 소스만으로 구성된 일명 ‘불볶이’를 판매했다. 불볶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 직무대행의 말처럼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눈에 보이는 입구만 막아놓는 정책이라면 제대로 된 정책 실현이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 직무대행은 경제민주화 정책과 더불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대체 휴일제와 60세 정년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새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기본권부터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다.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제·노동 관련 정책이 무슨 국민행복 시대를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 부디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와 같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노동기본권을 확장하는 등 경제민주화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슨 정책을 내놓던 간에 밑바탕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시작했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을 빼놓지 않았다.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지난 4월 13일 민주노총은 각 지역본부별로 핵심지역과 서울 시청광장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펼쳤다. 진주의료원 문제, 공무원노조 설립 인정문제 등을 골자로 투쟁을 벌였는데, 이번 전국 노동자대회는 이전과는 다르게 ‘5대 노동자 권리 선언’을 했다는 게 특징이다.
 
권리 선언에는 민주노총의 투쟁 방향이 나오는데, ▲단결하여 투쟁할 권리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에서 살 권리 ▲정의로운 분배를 보장받을 권리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 권리 (산재문제에 관하여) ▲전쟁없이 평화롭게 살 권리 등이다.

민주노총은 민영화 저지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을 상반기 목표로 정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KTX 민영화 저지를 달성하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함께 우리나라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한국노총도 △노동기본권 확대 △장시간 노동구조 개선 및 실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및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남용 규제 및 차별 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및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한 5대 정책요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기 노동조합의 성격은 다르나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양성윤 위원장 직무대행은 양 노조의 관계에 대한 필자의 물음에 “각 노총의 성격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노총의 이념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다만, 민주노총을 철저히 배제시킨 채 한국노총하고만 소통하려 하는 박근혜 정부에 분노를 느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노총과 많은 교류를 통해 노동자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투쟁에 힘을 모으고 싶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정부의 행보에 상관없이 서민,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매정함과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져 격앙된 투쟁으로 발악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노총. 앞으로 정부와의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격렬한 투쟁 없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노동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나가기를 기대해본다.

글·전혜선 기자 <ability0215@mjknews.com> 사진제공·민주노총

전혜선 기자  ability0215@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