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중소기업 살리기’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 공공연히 말해왔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논란이다. 지난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1,0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계열사를 통해 빼돌렸다 하여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임광토건의 임재원 대표가 이번에는 10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피소중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높은 이때, 대기업들이 약한 하청 업체를 힘으로 파산시키는 비도덕적 행태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며 국민의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다.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위치한 '임광그대家' 아파트를 시행한 (주)해밀건설.

임광토건 임재원 대표는 화성봉담 ‘임광그대家’ 아파트 1,036세대 시공시 시행사였던 해밀건설에 아파트 공사비를 선지급하여 줄 것을 강요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해밀건설에 700억 원을 대출 받게 하여 이 중 대부분을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 받아가고, 이에 대한 이자를 영세 하청 업체인 시행사에 떠넘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이중 100억 원을 물류센타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이 회사는 임광토건이 인수함으로서 결국 해밀건설로 하여금 손실을 초래하도록 하여, 해밀건설로부터 100억 원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특히 지난해에도 해밀건설로부터 85억 원의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현재 서초경찰서에서 수사중으로, 이번에 또다시 피소를 당해 사회에 빈축을 사고 있다.

해밀건설에 따르면, 임광토건은 각종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하며 시간을 끌고 공사비만 받아간 후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횡포와 만행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해밀건설은 현재 공사비 선지급에 따른 PF대출로 약 167억 원의 금융 손실을 초래하여 결국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현재는 경영이 전면 중지된 상태이다.

임광토건은 일가 지분이 98%에 달하고, 재산이 1조원이 넘으나 정작 회사가 어려울 때는 자구 노력을 위해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 모럴해저드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부도 처리 전에는 하청업체 근로자들 임금은 미리 지급하여, 만약의 경우 항의 시위를 사전 차단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고, 부도 후에는 힘 있는 채권단만 회생채권에 편입시켜 회생인가를 받게 하고, 힘없는 중소업체는 회생채권 편입을 고의로 방해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된 바 있고, SK그룹 최태원 회장 역시 497억 원 횡렴혐의로 법정구속됐다.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임광토건 역시 별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반갑지’ 않은 관심거리로 지켜볼 일이다.

▲ (주)해밀건설이 임광토건으로부터 억울하게 당한 후 청와대, 검찰청에 진정서를 내는 등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각 언론사에 보도 된 자료.

“임광토건을 규탄하고 진정합니다”
해밀건설 이청수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과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음을 밝히며 임광토건의 행태가 합법을 가장한 폭거이고 계획된 만행이라 설명했다. “임광토건은 1,00억 원대를 빼돌렸다 하여 언론과 사회에 지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았어요. 이에 기고만장해져 약자에게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문제의 100억 원은 임광토건 임재원 대표의 필요에 의하여 강력한 요구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고, 모든 이득은 임광토건이 보게 된 것인데 힘없는 약자라 하여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억울한 생각만 듭니다.”

그는 특히 임광토건의 총수인 임광수 회장을 거론하며 울분을 토했다. “임 회장은 서울대 총동창회장을 장기 집권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 등 각계 포진해있는 서울대 출신들의 막강한 인맥을 과시하며 무소불위의 기고만장한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경제정의와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대표가 밝힌 임광토건의 실체는 다소 충격적이다. 이외에도 비슷한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 이 대표에 따르면 임광토건은 또 다른 시행사인 ㈜주엽에 대해서도 각 560억 원과 38억 5천만 원의 부당 이득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 그러나 주엽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고검에 항고까지 하였으나 역시 무혐의 처분된 상태다.

“무혐의인들 그간 임광토건의 횡포에서 살아남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엄청난 비용의 손실을 입은 것은 조그만 중소 업체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 (주)해밀건설 이청수 대표가 임광토건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은 후 한강변 건물 옥상에 올라가 실의에 빠진 모습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철저한 수사와 현명한 판결만이…
개발 사업이나 건설 사업에서 시행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IMF 이후로 선진국에서는 그 전에 이미 시공사와 상생의 파트너로서 정착된 보편화된 제도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욕심 때문에 정착이 안 되고 있었던 제도이다.

IMF이후 건설회사(시공사)로서는 경영효율화와 원가절감 그리고 장기화하면서 들어가는 원가(사업부지 확보자금 선투입비용, 금융비용, 관리비, 부채율 증가로 인한 추가자금 확보의 어려움)와 인허가등 사업지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고 양질의 사업장확보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간을 절약하여 신속한 자금 회수와 시행사를 둠으로써 사업의 사업자금 확보로 인한 부채율 증가를 회피할 수 있었다.

반대로 시행사는 그동안 시공사가 가지고 있던 리스크에 대한 모든 책임(부지확보, 자금조달, 인허가, 분양, 준공, 입주 등)을 지지만 작은 인원과 소규모 자본으로도 한 사업장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부지를 확보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으로 시행업에 뛰어든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하지만 그 중 성공하는 사람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은 문 닫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에서는 시행사와 시공사간 업무영역이 잘 구분되어 무리 없이 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서로를 능력이나 노력을 인정하고 상생의 협의나 합의를 도출하려 하지 않고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기욕심만 채우려는 일부 몰지각한 시공사나 시행사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는 정상적인 회사마저도 매도되는 현실이다.

이 대표는 대표적인 시공사로 임광토건을 지목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임광토건의 행태에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현명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이 대표는 현재 소송으로 인하여 많은 빛을 진 상태이다. 신용 불량자로 몰려 있어 의식주 해결에도 급급한 상태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합리한 거래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그의 노력이 안쓰러울 뿐이다. 이 대표가 하루빨리 재기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해본다.

안병용 기자  byah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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