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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식-20>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정경NEWS | 승인 2013.03.11 17:54|(156호)

[정경뉴스=정상규 변리사·한별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근 국내·외 기술유출이 늘어남에 따라,우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 및 보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유출 관련 분쟁 발생시,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시점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호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술임치제도 및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를 알려드린바 있다.

   
 

이번호에서는 최근 기업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이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는“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www.tradesecret.or.kr)”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 기존 기술유출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의 존재와 시점 확인을 위해 전자문서의 고유 전자지문과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영업비밀의 비밀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는 '원본(전자지문)등록'과 '원본 검증'으로 이루어진다.

‘원본(전자지문) 등 록’은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과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를 가지고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시점을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센터에 등록하는 것이고,‘원본 검증’은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센터에 저장된 정보를 비교하여 원본(전자지문) 등록한 영업비밀의 존재 및 위변조여부와 보유시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서비스는 사용자의 다양한 이용방식과 서비스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접속방식, PC Agent 방식, 서버 Agent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홈페이지 접속 방식은 이용자가 서비스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에 접속하여 전자지문 추출 프로그램(ActiveX)를 통해 영업비밀(전자문서)의 전자지문을 추출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PC Agent 방식의 경우 별도의 IT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소량 이용자를 위해 윈도우 기반 전용 프로그램을 개인 PC에 설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홈페이지 접속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버 Agent 방식은 사내 IT 시스템에 서버 Agnet를 연동하여 보다 쉬운 방식으로 원본 등록하는 방식으로 별도 IT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용량이 많은 대기업 등을 위해 제공되는 방식이다.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 유출 시 분쟁해결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점에서 전·현직 근로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을 억제할수 있으므로, 대기업은 물론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술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patent@hanb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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