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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법,이것만은알고삽시다
송재덕 | 승인 2013.03.11 17:30|(156호)

[정경뉴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남편의 빚 아내가 갚아야 하는지요.

Q.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된 가정주부입니다. 얼마 전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채권자들에 의해 경매로 모두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편의 부채가 많이 남아 있어 저희는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 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은 친정 아버님이 제 명의로 사주신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데, 한 달 전부터는 채권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저에게도 ‘남편이 빌려간 돈이니 네가 당장 갚으라’고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를 하여 변제하라며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남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친정 아버님이 사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그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남편의 빚을 갚아야 하는지요?

A. 현행 민법상 부부재산은‘부부별산제’로 하고 있는 결과, 부부 중 일방의 부채는 각자가 별도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며, 재산문제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남남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습니다.

귀하의 남편이 빌린 돈은 남편 혼자만의 채무이므로 아내인 귀하에게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남편을 대신하여, 혹은 남편과 공동으로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채권자들이나 은행 측의 변제독촉에 대하여‘남편에게 받으라’고 딱 잘라 거절하십시오. 이때 주의할 것은 귀하가 채권자들의 독촉에‘알았다. 나중에 벌어서 갚겠다.

또는 조만간 갚겠다’는 각서 등을 작성한다면 법률상으로 남편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약속, 즉 남편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되어 귀하에게도 남편의 부채를 갚아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단호하게‘남편의 부채는 남편에게 받으라’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귀하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또 귀하 명의로 된 아파트는 친정 아버님이 귀하에게 증여해 준 귀하 고유의 재산이므로 남편의 채권자들이 이를 강제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귀하가 남편과의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한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하여 방치하지 말고 도의적으로 적절한 금액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약속이 없었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Q. 저는 1년 전 친구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며 10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1년간 무이자로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친구는 약속한 날짜에 원금을 돌려주지 않을 뿐 아니라 제가 만나자고 하여도 이리저리 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가 괘씸하여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모두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매우 딱하게 되었군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원금을 받기로 한 날까지는 이자를 요구할 수 없으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였더라도 돈을 빌려간 친구가 원금을 갚기로 한 날까지 갚지 않으면 친구에게 그 다음날부터 법이 정하는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연 5푼, 상인들 사이에서는 연 6푼의 이자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귀하는 친구가 원금을 갚기로 한 다음 날부터는 연 5푼,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친구에게 송달되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2할의 비율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친구에게 돈을 갚기로 한 다음날부터는 1000만원 원금에 대해 1년간 5푼인 50만원의 이자를, 소송을 제기한 후 친구가 소장을 받아본 다음날부터는 1년에 연 2할인 200만원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sjd2058@hanmail.net

송재덕  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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