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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자격이 있다
정경NEWS | 승인 2013.03.06 11:14|(0호)

현재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여러 언론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그를 깎아 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 마디로 정의되어진 그의 현재 상황은 ‘국방장관으로서 자격미달’로 정리되어지고 있다. 과연 그는 북핵 문제로 인한 심각해진 안보 상황에서 국방을 총괄할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인물인가?

김 후보자를 놓고 난무하고 있는 여러 ‘공격’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무기 로비스트 의혹이다. 김 후보자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이 ‘부정’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무기 중개상인 UBM텍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흑표’라는 별명을 가진 국산 K-2 전차에 독일 MTU 사의 파워 팩이 탑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는 음해였음이 이미 드러났다. K-2 전차에 독일 MTU사 파워 팩이 탑재된 것은 김 후보자가 UBM텍의 고문으로 일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김 후보자는 K-2에 순수 독일제 파워팩을 탑재하는 게 아니라 순수 독일제 파워팩이 탑재되는 현실을 막기 위한 일을 하였다. 그리고 퇴직 후 2년이 지나 무기중개업체에 고문으로 재직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퇴직하자마자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 곧바로 개업했던 수많은 변호사들, 그리고 정부기관에 근무하다가 유관업체에 취업했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그 많던 사람들 모두 다 공직에는 절대로 발을 들여 놓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김 후보자가 무기중개업체에서 억대의 급여를 받았다고 비난을 받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전관예우의 오해를 받을까봐 퇴직 후 2년 동안 쉬다가 취업한 것이었고, 2년 동안 재직하면서 받은 총 급여가 2억 1500만원이었으니 월급으로 따지면 9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부장판검사 출신이 기업에 취업해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 마당에 4성 장군 출신이 월급 900만원을 받고 취업한 것을 전관예우의 특혜라 볼 수 있을까?

이 뿐만이 아니다. 김 후보자에 대해 27년 전에 증여세 탈루 운운하는데 그 액수는 고작 52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라면 고의적 탈루라기보다는 착오에 의한 탈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1990년 충북 청원에 얼마 되지도 않는 토지를 매입한 것을 두고는 마치 투기꾼인양 비난을 가한다. 1990년과 비교할 때 짜장면값은 거의 4배가 올랐지만, 김 후보자의 토지는 2배도 채 오르지 않았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자기가 사면 투자고, 남이 사면 무조건 투기일까? 아파트 몇 채를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시세차익을 올리거나,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해 선취매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주의 사회의 정당한 투자로 간주해야 한다. 오늘 산 주식을 내일 파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으면서 유독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투기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비뚤어진 관점은 언제쯤에나 개선될 것인가?

또한 김 후보자의 부인이 2010년에 방산업체의 주식을 주당 6040원에 1000주를 매입했으나 현재 주가는 5810원에 불과한데다가 주식매입총액도 600만원에 불과한 것을 두고 마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교묘히 음해하는 기술도 놀랍다. 민주당은 아예 김 후보자가 현역시절 부대회식에서 부대원들과 양주 5병을 나눠 마신 것까지 트집 잡고 나섰다.

천안함 폭침사건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0년 3월 26일 밤 11시쯤부터다. 김 후보자는 그 다음날 오전 7시쯤에 계룡대 군 골프장에서 가족들과 골프를 시작했다.

김 후보자는 “27일 아침 7시 골프를 위해서 26일은 일찍 자고, 27일 새벽 5시에 집에서 나갔기 때문에 천안함이 ‘좌초’되었다는 기사조차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계룡대까지 가려면 이른 시간이라도 1시간 이상 걸린다. 새벽 5시쯤에 집을 나서려면 최소한 새벽 4시에는 일어나야 하므로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들었기에 좌초기사조차 보지 못했다”는 그의 발언은 앞뒤가 맞는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 다음 날 골프쳤다고 그를 공격하는 것은 일의 전후사정상 부당해 보인다.

지금까지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20여 가지가 넘는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처럼 대부분 시시콜콜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방해하고자 하는 군부 내의 모종의 음해세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이 김 후보자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 노무현 정권 때 김 후보자가 한미연합사 해체 시도에 끝까지 반대하면서 일부 군 인사들과 갈등을 겪었던 악연이 있기에 김 후보자가 부임해 올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런 음해를 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이런 상태에서 장관으로 부임해봤자 군대에 영이 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국익이 아닌 사리사욕 때문에 이런 치졸한 짓을 일삼는 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한 어느 장관이 부임해 와도 군대에는 영이 서지 않을 것아 걱정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장관 후보자”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김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이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는 특출한 군사계획을 발전시키는 그의 능력은 내가 본 중의 최고였고 군사력 운용에 관한 전술적 지식으로 한미동맹이 북한군에 대해 빠르고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나에게 심어줬다”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재직시절(2006.2∼2008.6)때 약 16개월간 김 후보자를 부사령관에 두고 함께 근무했었다. 함께 근무를 했다고는 하지만 보기 드문 극찬이다. 그리고 이례적인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인사가 한국의 첨예한 정치쟁점에 대해 공개적인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초유의 위기 상태다. 안보가 공백 상태이다. 그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정치권은 지금 발목 잡고 있다.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지금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이를 깎아 내리고 음해할 시기가 아니라 하루 빨리 안보를 최적의 상황으로 만들 때이다. 그 주인공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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