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자 미국 조야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에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중심축 외교를 전개하는 데 한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게 미국 측 분석이다.
 
한국 대선 직전에 실시된 일본 총선에서 강경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의 3각 동맹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미일 3각 동맹관계를 강화하는데 한국과 일본에 보수정권이 들어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다.

워싱턴의 한외교 소식통은“만약 한국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으면 미국이 궁지에 몰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미국 조야에서 문재인 후보는‘제2의 노무현’이라는 시각이 팽배했다”면서“문재인이 노무현을 따라 자주외교노선의 기치를 높이 들면 미국의 한미일 3각동맹구도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갈림길에 서 있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미국은 한미, 미일 관계보다는 한일 관계의 향후 전개 양상을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군대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국수주의 외교노선을 전개할 때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한일 간의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그렇지만 아베 총리가 무모한 짓을 할 때 한국에 진보보다는 보수정권이 들어서야 그나마 마찰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미국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유럽과 중동에서 아시아 쪽으로 외교·안보·경제의 중심축을 이동하면서 동아시아에 부는 거센 민족주의 바람을 헤쳐가야 할 형편에 처해 있다.

한국, 일본, 중국과 동남아 지역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에 휘말려들면 미국으로서는 중대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동맹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중국의 팽창주의를 적절히 견제하는 줄타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 동안 미 지상군 숫자를 10만 명가량 줄일 계획이다. 또 이 기간 동안 국방비를 5000억 달러(약 527조5000억원)가량 줄이기로 했다.

미국은 특히 서유럽, 중앙아시아 주둔미군을 대폭 줄이는 대신에 태평양시대에 맞춰 이 지역에 병력을 증파하는 미군 재배치 작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미국이 국방비를 대폭 줄이면서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수 없다.

로버트 케이건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동아시아에서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적 중심축 이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 뿐이고,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건 연구원은“아태지역으로 중심축을 이동하겠다는 구상은 나무랄 데가 없으나 군사적인 요소를 배제하면 이는 말 잔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건은“미국이 아시아의 동맹국을 안심시키려면 이 지역에서 미군의 군사력을 눈에 띄게 증강해야 한다”면서“그렇지만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대북정책, 변화인가 연속성인가

북한 문제는 여전히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블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은 박근혜 당선인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관계를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 문제를 놓고 한미 공조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미국이 크게 안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박 당선인 정부가 대북 정책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 정부와 어느 정도 다른 자세를 취할지가 미국의 핵심 관심사다.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여왔던 게 사실이다. 미국조야는 박 당선인이 이 대통령과 비교할 때 북한에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북한 정권의 속성과 행태를 감안할 때 박 당선인의 대북 정책은‘변화’보다는‘연속성’에 무게중심이 있을 것이라는 게 미국 측의 판단이다.”

국기연 세계일보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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