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뉴스= 강경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당시 자신의 봉급을 사회에 기부했으며 대통령 당선 이후 재산 331억1400만원을 사회에 환원하며 대선 당시 공약을 이행한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이명박 정부는‘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2월 25일 퇴임식을 끝으로 취임 전 살던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퇴임 후 이 대통령은‘소통 부재’라는 오명을 씻고 새로운 역할을 찾기를 바란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큰 기여를 한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전직 대통령이 되길 기대해본다.

▲ 2월 25일 퇴임식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3년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이 이사 할 논현동 사저

이명박 대통령은 당초 퇴임 후 거주할 곳으로 내곡동을 선택했지만 특검수사까지 받는 진통을 겪으면서 포기, 우여곡절 끝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살게 된다. 이곳은 30년 전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재직시절 살던 단독주택으로 현재는 기존 2층 건물을 헐고 3층으로 새로 짓고 있다.

주변 높은 건물에서 마당이 내려다보이는 등 경호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대지면적은 1023m²(약 310평)에 건물 총면적 327.58m²(약 99평) 규모로 현재 시세로 108억원 정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32억 원, 김영삼 전 대통령이 23억원, 김대중 전 대통령이 80억원, 노무현 전 대통령이 13억원으로 100억원이 넘는 사저는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살게 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재건축 공사 현장.

이명박 대통령과 이웃이 될 논현동 주민들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20년째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백모 씨(63)는“경비인력이 집 주변을 지키고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다”며“강력범은커녕 잡범도 이곳에 얼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주민 김모 씨(33)는“지난번 폭설 때 경호인력이 사저 주변 도로를 말끔히 치웠다”며“경호인력이 대통령뿐 아니라 주민도 챙겨줄 것 같아 반갑다”고 했다.

하지만 한 30대 주부는“내곡동 사저 논란으로 대통령이 마지못해 이곳으로 오는 건데 반길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잘나가는 기업가, 연예인도 많이 사는 동네라 전직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설렐 이유도 없다”며‘전직 대통령이 온다고 더 좋아질 것도 없다’는 반응이다.

매달 들어오는 돈, 2788만여 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금 지급액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로‘보수연액’은 대통령이 매달 받는 돈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연금 지급의 기준은 전직 대통령이‘퇴임 당시’받았던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지급 당시’의 금액이 기준이므로 올해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받는 연봉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이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4.09% 인상된 1억8641만9000원의 연봉을 받는다. 수당이 따로 붙지만 월급은 1553만여 원. 따라서 전직 대통령 연금의 기준이 되는 보수연액은 월급의 8.85배인 1억3748만여원이다.
 
이 금액의 95%를 받으므로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 매달 1088만여 원을 받으며 교통·통신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1700만여 원을 더해 모두 2788만여원을 매달 받는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했을 경우 그 배우자가 보수연액의 70%를 받게 된다.

한편 현재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유일하게 김영삼 전 대통령만 연금을 받는다. 그는 매달 연금 1088만원과 교통·통신비 명목의 1700여만 원을 합해 모두 2788만원을 받는다.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연금을 받는다. 이들이 받는 연금은 매달 801만원 정도다.

이러한 연금 혜택은 대통령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경호와 경비 외에는 예우를 받지 못한다.
 
전두환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예우대상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의 각종 혜택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호를 받는다.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1년 대통령이 퇴임하면 경호처가 7년 동안 경호하는 조항을 신설한 이래 2010년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었다. 전직 대통령의 경호는 경호처가 맡으며 10년 후 경찰로 임무가 넘어간다. 경호 주체가 바뀔 뿐 사실상‘종신경호’를 받는 셈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수행경호 인원이 경찰관 10명, 사저 경비에는 전·의경 69명이 배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경호 또한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이외에도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도 지원한다.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이고, 운전기사는 6급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다.

이 밖에도 교통·통신·사무실 유지비와 국공립 병원 및 민간의료기관의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된다. 대통령 기념사업도 국비로 지원된다.

李 대통령, 퇴임 후 세일즈 외교로 사회공헌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환경미화원과 소외계층 자녀를 돕는 데 써달라며 4년 봉급 전액인 2억5900만원을 기부했다.

또한 지난 17대 대선 당시“재산을 사회에 환원 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퇴임 후를 전제로 ”우리 내외가 살 집 한 채만을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354억원 상당)를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취임 1년반 만에 서울 논현동 집 등 일부 재산을 제외한 331억1400만원을 사회에 기부, 장학재단인‘청계재단’을 설립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이명박 정부는‘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정부’라는 비판을 받았다. 2008년에 고환율 정책, 대기업 감세 등을 너무 세게 주장했다가 2009년에 중도 포기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성장을 부추기자는 이들과 저소득층부터 보듬자는 이들의 갈등이 있었다. 또한 2008년 취임 후 수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 미국산‘광우병 쇠고기’수입 반대를 외치는 촛불집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 지난 2008년 6월 10일 저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6·10 백만 촛불 대행진에 참석한 많은 시민들이 세종로 사거리에서 시청인근까지 촛불을 밝히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은 퇴임 후 별다른 활동이 없었고,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기념전시관이나 도서관 건립 외에 인상에 남을 만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소탈하게 사는 모습을 보였지만 뭔가 해보기도 전에 유명을 달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에 귀추가 주목되는 점이다.

권좌에서 물러난 뒤 각광을 받는 대표적인 경우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다. 카터는 대통령 재선에는 실패했으나 대통령 퇴임 이후 만든 카터센터를 구심점으로 폭넓게 활동했다.

1994년 북한의 김일성과 면담해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여러 국제 분쟁에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금도 전 세계의 대통령과 총리를 지낸 인사들의 모임인‘디 엘더스(The Elders)’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46세에 미국 대통령이 된 빌 클린턴도 퇴임 후 클린턴재단을 설립하고 지구촌 분쟁의 중재자로 나서고 있다. 이 재단 설명에 따르면 전 세계 180개국 4억명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었다고 하니‘세계 최강’미국의 현직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내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퇴임 후 4대강을 아우르는‘자전거 일주’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이대통령은 임기 중에도 그렇지만 임기를 마치고도 무엇인가를 계속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면서“임기가 끝나면 우선 자전거로 4대강 일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4대강 유역 자전거 일주를 마친 뒤 외국에서도 자전거 타기를 이어갈 계획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우선 자전거로 4대강 일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2일 인천 아라빛섬 광장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에 참석한 후 경인 아라뱃길을 따라 저전거 길을 달리고 있는 모습.

또한 임기 중 추진한 녹색성장 전략을 전직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도 전파하겠다는 복안이다. 청와대 핵심참모는“우리나라는 2008년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고 두 번째 위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평가되면서 외국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고있다”면서“이 대통령을 만나 그 과정을 전해 듣고 싶어하는 외국 정상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외 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호평을 한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영어를 가장 잘하는 대통령이기도 하고, 글로벌 감각이나 해외 세일즈 능력은 탁월하다는 평가다.

대표적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은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추진하지 않았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들이었다.

이 대통령은 UAE 원전 수주 때 입찰 결정권을 쥔 모하메트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에게 수차례 직접전화를 걸었다. GCF 유치 때는“선교사가 나눠주는 헌바지를 얻으려고 줄 서서 기다렸던 어린 아이가 대통령이 돼 개도국에게 원조를 주게 됐다”는 등의 진심 어린 발언으로 참석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2009년 5월 한국·카자흐스탄 정상회담 때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사우나 회동’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세일즈 외교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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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윤 기자  ggangky@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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